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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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의무이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주소(假住所)’를 ‘임시주소’로,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궁박’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곤궁하고 절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사용대주’를 ‘사용대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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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있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8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