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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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의사를 추단하여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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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4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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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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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신규 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5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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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후삼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8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김영호 등 2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현재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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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