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7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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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