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현재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은 주로 중국의 공항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전 세계와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수요와 북한과의 항공물류 선점을 위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공항간의 항공노선 개설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