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5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즉시 사업착수가 어렵고 추진 속도가 더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고,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부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변의 다양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등에게 협약을 통해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의3).

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3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안 제43조).

마.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안 제48조).

바.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안 제49조).

사.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함(안 제53조).

아.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55조).

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혁신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