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7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셋째,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점단위의 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되, 지역적 범위를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제한함.
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안 제26조의3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공유재산 특례의 확대(안 제30조제4항)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함.
라.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안 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1)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혁신지구를 지정 및 직권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한정하되, 혁신지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종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이거나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시범지구를 도입하여 국가가 선도적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미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를 공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7
- 기권 5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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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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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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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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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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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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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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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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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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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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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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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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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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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