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

이에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파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8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