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은 종묘생산업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전통지 근거가 없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67조 및 제7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