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그리고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음.
하지만 ‘항공교통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영공시만 할 뿐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관리는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즉 항공기 운용 및 정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량, 안전시스템의 운용, 직원 대상 교육훈련 등에 투입된 재원을 자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1호, 제156조제4호 및 제16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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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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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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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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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