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항공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제7항 및 제135조제5항제11호)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행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9조제6항)
다.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3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0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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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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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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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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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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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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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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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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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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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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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