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함께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항공기의 정비인력 부족, 항공기 가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정비시간 감소와 업무강도의 증가, 운항 편수의 증가로 인한 운항 및 객실 승무원 피로관리 등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증대하고 있음.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시카고 협약 부속서 19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현행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 징수금의 사용 용도를 항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이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로 명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안전마일리지 평가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며 안전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2조제35호?제36호, 제92조제4항, 제132조의2 및 제135조제9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