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3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동분쟁 사건,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도 증원되어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인 ‘진술’에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의2 삭제).

다. 공인노무사는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함(안 제20조).

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수 상한을 공인노무사 회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공인노무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