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수익성보다는 농촌의 보전가치를 제고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영리사업이자 국가필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및 지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