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8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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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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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