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 등의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의 부재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음.
심각한 부실공사는 건설참여자, 준공 후 사용자(이용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사용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위임.
이에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