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0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성립요건에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안 제28조제5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