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어 어린이 통학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제53조의3 및 제160조제2항제4호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5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