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행자가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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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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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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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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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