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 제97조 및 제9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