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낙후된 산업단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쟁력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정범위가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낙후된 산업단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쟁력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62조의23부터 제62조의25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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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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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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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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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