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사실 등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통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지의 기준이 되는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