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단일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업역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선진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함으로써 종합업체는 시공역량의 축적보다 하도급관리 및 입찰 영업에만 치중하여 직접시공을 회피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하며,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에 의존하여 갑을관계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한편, 종합-전문간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5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