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全賢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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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5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체불의 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30세 미만인 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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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드론 등에 대해서는 포획·퇴치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항에서의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철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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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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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98%)이 중소기업인 다수공급자계약기업 등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한 보증,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에 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필요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2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한 온라인마켓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 심기준 등 13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에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비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춘 등 2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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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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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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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5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8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려는 것임 박광온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