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6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에 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필요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하여 위급 상황에서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등 사회 전반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하지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 형식적인 교육내용 등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에 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필요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3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