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3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동법의 증권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한국투자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