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사람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 심사 등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등사 허용사유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결과, 보훈심사위원회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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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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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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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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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