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면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봉투?쇼핑백, 포장완충재(에어캡) 등의 포장폐기물이 국제공항에 과다하게 버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면세점에서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공항에 대한 관할은 국토교통부,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공항에 버려진 포장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