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분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호 간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공공부분의 임금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