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60일 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60일의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늦게 지급받아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현금지급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13조 및 제1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