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8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40%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처럼 보유기간 5년 단위로 20%p 또는 10%p씩 공제율을 달리할 경우, 이른바 ‘문턱효과’로 인해 공제율 경계선 전후의 보유자 사이에 과도한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