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4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둘 필요성이 낮음.

이에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