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 12.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