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수준을 높이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시적인 응급출동 등으로 공익적·공무적인 성격이 강한 특수 직업군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수준을 높이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