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 핵심 사업임.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음.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부지매입시 세제지원이 없어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두 법률안에 도시재생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