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전체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대표의 경우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의 관계로 위원회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모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학교폭력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6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