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및 전기통신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이용약관과 관련된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요금 산정 근거에 대한 이용자 측의 타당성 검증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