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박물관 및 미술관 1년 이용 횟수는 0.24회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28.8%)과 비용(21.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