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9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규율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5조제1항은 등록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이므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에 관한 고지의무의 직접적인 수권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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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