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의 제한 및 상호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둔 갖춘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의 제한 및 상호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둔 갖춘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근거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법에 근거한 지원들 상호간의 중복지원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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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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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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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