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7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보듯,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현행법에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점검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