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제도가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특구 진입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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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