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정당 운영상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