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 홍수, 지진, 황사, 적조,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농촌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가져 온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冷害) 피해는 이 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수습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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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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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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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