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3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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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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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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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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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