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함.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될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
따라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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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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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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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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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