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 생년월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휴대하도록 함으로써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줄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자 등에게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 기간산업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때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아울러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부모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에의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역할의 독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노인,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