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에의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당시 근무하였던 해당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조사(2016. 11.)에 따르면 상당수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보다 소규모인 사업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의 직업적 역량을 보존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에의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여성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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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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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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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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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