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 생년월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건정(鍵錠)’을 ‘잠금장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환경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에너지복지법안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시장등 및 차의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차를 견인하도록 하거나 견인하는 경우에 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차를 반환할 때에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그 확인·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서장 및 시장등은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와 같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경호를 제외한 동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신청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성년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제입원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3%로 상향조정하며, 2차ㆍ3차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반영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하여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7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夫)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