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당 13㎡ ∼ 15㎡의 보유 차고지와 사무실, 일상적인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의 운송 부대시설을 면허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개별 차고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등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