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대 국회 당시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음.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예우’ 즉, 변호사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임.

주요내용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및 경찰공무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제31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